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493-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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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정보

법원

창원지방법원

사건번호

2023타경5416

청구금액

1,189,432,065원

접수일

2023.08.11

개시결정일

2023.08.14

배당요구종기

2023.11.17

사건명

부동산임의경매

담당

경매6계 (055)239-2116(구내:2116)

물건 정보

최선순위 설정

2016.05.02 근저당권

조회/관심

조회 52 · 관심 0

비고

-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(미제출시 보증금 몰수). -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. - 지적도상 맹지임. 지적 경계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 요함. - 감정평가액은 전부 하천구역, 일부 선하지 감안한 가액임. -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,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.(2023.9.15.자 김해시 진례면 사실조회 회신) - 현재 포장(아스팔트)되어 있고, 인접번지 공장에서 별도의 임차계약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. -(2025.8.22. 정정ㆍ변경) 전용허가 얻은 사실 없고 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(2025.07.15.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.) 인접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으므로 응찰시 별도로 관할관청 확인요함. - 인접토지 (1492-2번지)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더라도 농지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있음(2025.07.29.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.)

매각기일 이력

감정평가 요항

•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, 부근은 중.소규모 공장지대로 형성되어 있음.
• 동측 인접 타인소유 공장부지를 경유하여 진입하며, 물류수송 및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.
• 기호(1):사다리형.평지로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으며, 일부 철탑부지 및 공업나지상태임. 기호(2):부정형.평지로서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으며, 공업나지상태임. 기호(3):세장형.평지로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으며, 공업나지상태임.
• 기호(1-3)은 지적도상 맹지임.
• 기호(1):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2023-04-06)(진례 고모구역 산업형), 성장관리계획구역(2023-04-06)(진례 고모구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하천구역(2014-03-20)<하천법>, 해당지번 중 108㎡ 전원개발사업구역(전원개발촉진법), 해당지번 중 41㎡ 전기공급설비(전원개발촉진법) 기호(2):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2023-04-06)(진례 고모구역 산업형), 성장관리계획구역(2023-04-06)(진례 고모구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하천구역(2014-03-20)<하천법>, 해당지번 중 578㎡ 전기공급설비(전원개발촉진법) 기호(3):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하천구역(2014-03-20)<하천법>, 해당지번 중 14㎡ 전기공급설비(전원개발촉진법)
• 없 음.
• 없 음.
• 기호(2) 남측 일부에 후첨 "사진"과 같이 이동이 용이한 소규모의 컨테이너 1식이 소재함.

임차인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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